연이은 칼부림 사건에... 독일, 연방 경찰에 '테이저건' 지급 추진

"곤봉과 권총 사이에서 효과적 진압 장비"
최근 급증한 칼부림 범죄 진압 과정에서
경찰 실탄 발사로 '범죄자 사망' 영향도

7일 독일 뮌헨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현장 출입을 경찰차가 퉁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중앙정부가 연방 경찰에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의 상당수 주정부(16곳 가운데 10곳) 산하 경찰은 테이저건을 소지하지만, 국경과 기차역 치안을 담당하는 연방 경찰은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풍케메디엔그루페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경찰도 테이저건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며 “테이저건을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지급하지 않았던 건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더 강력한 ‘권총’을 소지하고 있어서다. 주로 우범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이들은 곤봉과 최루액 스프레이는 물론 권총으로 범죄자를 진압해왔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칼부림 사건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실탄 사격으로 범죄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총보다 덜 치명적인 테이저건을 보급해 현장 대응을 용이하자는 취지다.

도브린트 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테이저건은 근거리 장비 곤봉과 원거리 무기 권총 사이에서 효과를 내는 데 딱 맞는 장비”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드레아스 로스코프 연방경찰노조 대표도 “일부 기차역에서 시범 사용한 결과, 테이저건의 위협만으로도 상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뮌헨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다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고 지난 4월 독일 서북부 올덴부르크에서 경찰이 도주하던 20대 범죄자에게 실탄을 쐈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테이저건을 썼다면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았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의 총기 사용과 별개로 최근 급증하는 칼부림 범죄는 내무부의 ‘테이저건 지급’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베를린에서 슬로베니아 국적 남성이 슈퍼마켓에서 산 흉기로 행인 2명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23일에는 연방경찰 관할 구역인 함부르크 중앙역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18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