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전에 세종·인천서 거세지는 반대 목소리

최민호 세종시장, 기자회견 열어 철회 촉구
유정복 인천시장 "해수청 이관이 더 시급"
세종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신중론'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시청 기자실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하자 세종과 인천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시를 철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 유기적 국정 협의 △이전 비용과 행정 효율성 △해운·수산 민원인 편의 △다른 해안 지역과의 형평성 △공무원 주거·생활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이 추진되는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반대로) 이 대통령은 세종 대통령실 건립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 실현될 것인지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보다 해수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현장 이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SNS 캡처

유정복 인천시장도 해수부 부산 이전보다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지방 이양이 시급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세종시의 중앙 부처 간 협업과 통합 기능을 저해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은 각 지역에 부처를 나눠주는 식의 단순한 분산 정책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수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자치단체)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항만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거들었다. 시당 측은 논평에서 "지방분권은 '건물' 이전이 아니라 '권한'의 이양"이라며 "해수청과 항만공사 기능을 분산해 항만도시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신중론'을 폈다. 무소속 김종민(세종시갑) 의원은 입장 자료를 통해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 국정이 시작된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 그에 준하는 신중한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추진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지 등 쟁점에 대한 공론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오늘은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