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당연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제는 민생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다.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이고, 오늘 고법의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며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이 대통령을 100% 부려 먹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도 없는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어차피 무죄가 나올 게 뻔한 재판에 '프로 일잘러' 대통령의 시간을 허비해서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외 다른 사건 재판도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갖고 간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라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