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조 부채' LH, 비금융 공기업 중 최대…"공적 역할, 부채의 질 달라"

핵심요약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말 기준 LH 부채 총계는 136조 9975억 원
정책사업 수행 여파…LH "판매자산 매각·민간참여 확대" 등 노력"
"공적 역할, 업무 특성상 다른 공기업 '부채의 질'과 성격 달라"

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규모가 137조 원에 육박하면서 국내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LH 부채 총계는 136조 9975억 원이다. 비금융 공기업 107곳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LH는 2019년부터 5년간 비금융공기업 중 부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111조 1569억 원, 2020년에는 114조 7219억 원, 2021년 123조 7157억 원, 2022년 130조 1833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적게는 3조 6천억 원에서 많게는 9조 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LH 부채가 당분간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LH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 3천 가구 매입 사업도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LH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신축매입 임대주택 11만 호 공급 사업도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도 최근 수년간 LH의 부채가 증가한 배경으로 정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액 증가를 지목했다. 실제 지난해 LH의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3천억 원이 더 늘어났다.

LH 측은 부채 증가 논란에 대해 "판매자산 매각을 지속하고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LH 이한준 사장도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이 투자를 기피할 때 LH는 부채비율이 늘어나더라도 공적 역할을 다해서 국민 주거안정을 기해야 한다"며 "LH 부채는 토지를 사서 5~6년 가공해 시장에 팔리면 회수돼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의 우려를 키우는 부채가 아니고 다른 공기업 부채와 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도 "국토부가 공공주택 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출자와 융자를 하는데 융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집행되면 LH는 부채로 잡힐 것"이라며 "(예산을) 집행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비금융 공기업 부채 규모에 따르면 LH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118조 6569억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한국가스공사(46조 2942억 원), 한국도로공사(37조 3819억 원), 국가철도공단(20조 9860억 원), 한국철도공사(20조 2700억 원), 한국수력원자력(18조 7521억 원), 한국석유공사(15조 887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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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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