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권고는 120조인데 현실은 12조··· "한국 기후예산, 2030년 20조는 돼야"

2020재단·녹전연·GESI '기후재정 방향 제안'
GDP 5%는 기후에 써야 되는데 한국은 0.5%
전문가들 "너무 싼 배출권, 6만원대로 올려야"
'반쪽짜리'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 확대 강화를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예산 없는 기후정책은 없다' 새 정부 기후재정 방향 제안 기자 간담회에서 최기원(왼쪽부터)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전 국회의원)가 참석해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제공

대형산불과 살인적 폭염 등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재난에 대응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후대응을 위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한국 정부는 과연 얼마를 쓰고 있을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2조 원 정도다. 2023년 한국 GDP(2,401조 원)의 0.5%이니, 국제 권고(2023년 기준 약 120조 원)의 10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기후위기 원인인 탄소를 줄이도록 산업 공정을 바꾸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하고,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주거 시스템을 갖추려면 2030년까지 기후재정이 20조 원은 확보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온다.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새 정부 기후재정 방향 제안' 기자 간담회에서 이 단체들은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와 시장 안정화로 13조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탄소세 개편과 전입 확대로 6조 원 등 2030년 기후대응기금을 20조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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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3115070005752)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시설)에 일정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량보다 더 배출한 곳은 돈을 내고(배출권 구매), 덜 배출한 곳은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5년 도입됐다.

문제는 아직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무료로 주는 '무상할당' 비중이 과도하게 큰 데다, 가격도 톤당 8,000~9,000원으로 너무 싸서 기업들의 변화를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기본계획'대로 2030년 탄소 가격을 톤당 6만 원대로 올리고, 유상할당을 100%로 전환하면 '2030년 20조 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이 9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제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를 개편·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나 하수관로 정비 등처럼 여러 정부 사업 추진 시 탄소 감축 효과를 분석해, 예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정부 예산편성 기관 61곳 중 15곳(2025년 기준)만 참여해 아직 참여율이 낮을뿐더러, 정작 '탄소 배출'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는 반쪽짜리 평가 제도라는 점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행 '감축 인지 예산제'를 그냥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로 바꿔, 탄소를 배출하는 정부 사업도 망라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2030년까지 기후대응기금 20조 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대폭 확대해 배출권 수입을 13조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통한 수입 중 도로 및 공항 건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기후대응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후재정 방향 제안 보고서 중 일부

아울러 모든 전문가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얼마나 의지가 있을지, 환경부가 얼마나 파워(힘)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며 "탄중위를 보다 더 센 조직으로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의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전 국회의원)도 "우선 탄녹위가 민관 합동 기구로서 명확한 목표와 정책을 제시하고 그 밑에 기후에너지부든, 기후경제부든 실행하게끔 톱다운 예산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