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만들었더니…민통선 북상·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성과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강원도에만 신설된 제도와 권한 등을 통해 군사규제 완화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9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은 지난 2023년 5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6월8일 시행됐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을 통해 신설된 제도와 이양된 권한으로 규제완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군사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15년 만에 처음으로 화천과 철원 지역 민통선이 북상돼 12.9㎢의 면적에서 군사규제가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그 덕분에 주민들이 민통선 지역 재산권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도 고성·양구·철원 등 3개 지역 16.15㎢에 대한 해제를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이 성과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통해 신설된 군사보호구역 조정 건의권 덕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권한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건의사항 미반영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군사특례에 따라 강원도는 지자체 최초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해 강원도 입장을 대변해왔다.

농지규제 완화라는 성과도 있다. 강원도는 모두 9개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115만7529㎡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앞으로 강원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최소 지정 요건인 3만3057㎡(1만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지구 지정 참여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산지에서는 7년동안 정체됐던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 조성사업이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지정돼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기존 환경부장관 권한을 강원도가 이양받아 2건을 완료했고, 6건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견줘 처리시간이 평균 10일 정도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18개 시군·도교육청과 함께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3대 목표, 9대 추진전략, 45개 정책과제 수립 등 향후 10년간의 강원도 발전을 위한 구상과 계획을 담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