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에 “명심하라”며 한 말 [지금뉴스]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헌법 84조는 죄를 덮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9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헌법 84조를 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 중단한다고 해석하냐"며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초등학생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 포기한 셈"이라며 "대통령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법을 향해선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헌법 84조 해석을 대법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의 올가미로 법원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대통령은 단 한 사람에게 특혜 주는 '위인설법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첫 1주일이 향후 5년을 좌우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 1주는 통합도 민생도 아닌 오로지 방탄 독재의 길만 모색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억지와 무리수를 쓰면 쓸수록 권력의 종말은 급속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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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