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李파기환송심 연기에 "사법부, 권력 입김에 흔들려"[영상]

"판사가 헌법 84조 자의적 해석…재판 중단 의미 아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헌법 84조를 재판 연기의 근거로 내세운 것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라며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있다"며 "법원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 그렇지 않으면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서울고법은 즉시 84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나머지 4건의 재판부를 향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어리석을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항고를 통해 헌법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당 개혁안과 관련해선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책임 있는 개혁안을 냈다"며 "오늘 의총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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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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