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제주시 시청-서제주시는 도청...제주 기초단체 신청사 용역
8월 주민투표 목표 재정-조직도 용역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초단체 설치에 따른 신청사 마련과 조직설계, 재정진단에 대한 용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청사의 경우 제주시는 행정구역 분할에 대비해 기획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핵심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청사 마련과 의회 공간 확보다. 용역비는 총 3000만원이다.
동제주시의 경우 현 제주시청이 신청사로 낙점됐다. 동제주시의회는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인 현 제주시 5별관(제주시민원실)에 들어서게 된다.
서제주시 신청사는 옛 북제주군청인 현 제주도청 제2청사로 정해졌다. 서제주시의회는 옛 북제주군의회로 쓰였던 현 제주지방사료관(제2청사 1별관)이다.
제주시와 달리 행정구역이 동일한 서귀포시는 별도 기획설계 없이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마쳤다.
서귀포시 신청사는 현 청사를 유지하게 된다. 서귀포시의회는 옛 남제주군의회인 현 제주도감사위원회 건물로 정해졌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신청사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
양 행정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단체 설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동제주시 1억5000만원, 서제주시 1억6000만원, 서귀포시 9000만원이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과 시의원 규모도 반영된다. 시청사와 의회 총 6개 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다.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 재배치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조직설계 연구용역'과 재정 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사업비는 총 7억원이다.
조직설계 용역은 기초단체 설치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간 업무와 부서, 정원 등을 전면 재조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배분 사무만 3만5000여건이다.
조정교부금 용역은 기초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단체가 배분하는 금액을 정하기 위함이다. 세수 능력이 앞서는 서제주시의 재정 조정이 관건이다.
제주도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멈춰섰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8월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차기 장관 임명에 앞서 현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주민투표 실시는 가능하다"며 "주민투표에 맞춰 관련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