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재판 연기… 김용태 “법원, 권력 눈치 봐” 권성동 “李, 재판 임하라”

金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
權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에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헌법 84조를 재판 연기의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다.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부여한 독립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 1주는 통합도 민생도 아닌 오로지 방탄 독재의 길만 모색하는 모습”이라며 “황금 같은 허니문 기간의 힘을 본인의 법적 리스크 해소에 소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라며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억지와 무리수를 쓰면 쓸수록 권력의 종말은 급속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