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건강보험 개혁 10대 과제 제안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9일 국민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10대 개혁과제’를 발표, 새 정부에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이 OECD 평균보다 12% 낮고, 입원치료 보장율도 22% 적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민 가계 지출에서 직접 의료비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연간 30조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새 정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보 재정 국고 지원 강화 △공공의료 확충 △민영보험 표준화 및 건강보험 영향평가 시행 △비대면 진료 상업화 저지 △낭비적 의료 관리 개선 △사무장병원 근절 및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수정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버넌스 재확립 등 10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황병래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OECD 평균 보장율을 달성하고, 진정한 보편적 의료보장(UHC) 국가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10대 개혁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