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뽑는다' 군산시, 불합리한 규제발굴 보고회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규제발굴 보고회를 9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불합리한 법령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민 군산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국·소장이 참석해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과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11건 등 총 32건의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주요 과제에는 ▲ 지역 맞춤형 계획홍수량 적용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개선 ▲ 지역인재 확대 방안 등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이 포함됐다.

특히 획일적으로 홍수 발생 빈도를 상향 적용한 계획홍수량 적용에 관해서는 하천 계획 수립 시 지역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또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도서 재대출 제한 완화' 및 야간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 등 적극 행정 규제 개선 사례 11건도 함께 논의했다.

김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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