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 국민의힘 “모든 수단 동원해 싸울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 이후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 전열을 가다듬고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려는 모양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데 대해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이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더 심각한 건 민주당의 태도”라며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법 정의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대여 투쟁 강경 모드를 예고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고법에는 “즉시 헌법 제 84조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길 바란다”라며, 검찰에는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84조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황금같은 허니문 기간의 힘을 본인의 법적 리스크 해소에 소진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재판에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의 권위도 지키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訴追)받지 않는다’ 조항을 두고는 법조계 해석이 갈리는데, 서울 고법은 진행 중인 재판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