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권력 무섭다고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 포기”

李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 비판
“국힘, 李정부 임기 끝까지 싸우겠다”
李변호인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도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 독재의 도구”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 재판부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를 결정을 언급하며 “서울고법의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어떻게 헌법 84조를 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유한하지만 사법부의 역사는 영원 무궁하다”며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그대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라 밝혔다”며 “오로지 대통령 단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위인설법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새 정부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허니문’ 기간 중엔 말을 아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면서도 “오늘 형사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무기한 연기 소식을 듣고, 여러 의원의 요청에 따라 대여(對與) 비판에 조금도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는 심정으로 모두발언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른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인물로, 지난 4월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관의 수를 늘려 자기 편 법관들을 대법원에 침투시키는 ‘대법원 장악법’을 추진하더니, 이젠 헌법재판소까지 자기 편을 투입시켜 장악하겠다고 한다”며 “국회를 입법독재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대법원과 헌재도 사법독재의 도구로 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