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찰국 폐지' 언제할까… "중립성 확보 기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논란 끝에 출범한 경찰국 폐지를 공약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필두로 한 경찰 조직 개혁이 예상된다. 경찰 내부에선 공약 이행에 따른 중립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9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지난달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게 되는 등 정부의 직접적인 경찰 지휘가 가능해져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국 설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이 반발하며 사퇴했고, 전국의 총경급 경찰관 수백명이 모여 전례없는 '총경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결국 경찰국은 고위 경찰의 인사 지원과 경찰 관련 정책 추진 등 대체로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경찰위는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목적으로 행안부 산하에 설치된 경찰 견제·감독 기구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의 주요정책을 심의 및 의결한다. 그간 법적 지위 부족 등을 이유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앞으로 경찰위가 인사 및 예산 등 경찰 주요정책을 심사하는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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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기대감… "수사권 확대에 상응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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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들은 경찰국 폐지 및 경찰위 실질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의 한 경정급 경찰관 A씨는 "그간 경찰국은 정부가 은밀히 경찰 조직을 장악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비판받았다"며 "경찰국 폐지는 경찰 조직의 중립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총경 B씨는 "경찰국이 생기고 전 정부와 가까운 이들이 고위직에 승진해 경찰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위가 정치적 편향 문제 없이 민주적인 통제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도 경찰 권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검찰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축소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권이 넘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권한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 확대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정 C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에 수사 권한이 일부 이양됐지만 인력과 예산 보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수사 권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총경 B씨도 "경찰 수사권한이 강화됐지만 인력 지원은 부족해 경찰 업무가 가중되고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수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