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 아파트 철거'에 쓸 예산 공용주차장 조성에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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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핯시가 지진 피해를 본 아파트의 철거 등에 쓸 예산을 공용주차장 새부지 조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흥해읍 대웅파크 1차 아파트를 철거한 후 이 부지에 공영 주차장 등을 조성하려 했지만, 주민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보상 절차가 미뤄지다 지난해 국비 39억 원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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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핯시가 지진 피해를 본 아파트의 철거 등에 쓸 예산을 공용주차장 새부지 조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흥해읍 대웅파크 1차 아파트를 철거한 후 이 부지에 공영 주차장 등을 조성하려 했지만, 주민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보상 절차가 미뤄지다 지난해 국비 39억 원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포항시는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예산 일부를 아파트와 떨어진 곳에 공용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했다.
이 사업은 철거 대상인 아파트 건물과 부지가 개인 소유여서 100% 주민 동의가 없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
주민 대표인 A 씨는 "주민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반납되는지, 주민 동의가 끝내 무산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에 사는 50명 중 44명이 찬성했으며 6명이 반대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주민 100%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강제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주민 합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구호 목적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주민들이 관련 예산을 도로포장에 사용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오해"라며 "포장 공사는 당초 마중물 사업 계획에 잡혀있던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5개 아파트 단지 중 4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철거와 부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한 후 그 자리에 보건소와 도서관 등을 지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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