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 1년… "축구장 2,000개 면적 규제 완화"

"농업·환경·산림·군사 규제 사라져
민통선 조정·개발사업 추진 가능"
"산악관광 활성화" 케이블카 추진
"미래 산업 육성" 3차 개정 속도전

김진태(왼쪽) 강원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 1년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법(특별법) 시행에 따라 축구장 2,000개 가까운 면적의 개발행위 등 규제가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그 동안 발목이 잡혔던 농업, 산림, 환경, 군사분야 규제 완화에 이어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를 비롯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세 번째 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강원도는 9일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농업진흥지역 115만7,529㎡(약 35만152평)의 규제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축구장 162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특별법은 지난 20203년 5월 국회를 통화해 1년 만인 지난해 6월 8일 효력이 생겼다.

가장 큰 효과를 본 건 군사 시설 규제완화다. 특별법 시행으로 강원도는 전국에서 처음 군사규제 해제 건의권을 갖게 됐다. 이는 화천, 철원지역 민간인통제선 북상 등 1년 만에 축구장 1,818개 면적에 달하는 12.98㎢(약 392만6,450평) 규제 완화로 이어졌다. "부대 이전에 따라 활용하지 않는 군 용지 대한 특례 24개를 통해 6,48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도 가능해졌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이런 저런 규제에 막히다 7년 만에 사업이 가시화 된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 조성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로 넘겨 받은 것도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성과로 꼽힌다.

강원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활력지구 규제를 모두 없애고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를 3곳 더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특별법 시행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산업 기반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강원도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한 데 이어, 반도체 특화산업단지 지정, 동해항 자유무역지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세 번째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같이 첨단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해 정부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전 기업 상속세 감면을 비롯해 △강원항만공사 설립 △강원랜드 규제완화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도 정부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