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불응’ 尹 재소환 통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추가

특수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6월12일 출석 요구…1차 소환 요구엔 불응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정황…국무회의 관련 조규홍·김영호 소환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 휴대전화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대선 전인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불응 의사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두 차례 연락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확인해 최근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 서버 관련 규정과 삭제 주기 등을 물은 뒤 이들이 사용하던 비화폰 내역 등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에 이어 3차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말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달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상황이 담긴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끝낸 상태다.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지난해 12월5일 삭제된 기록을 확인했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계엄 이후 김 전 장관을 통해 비화폰을 반납했고, 이 과정에서 비화폰 정보 삭제가 이뤄졌다. 이후 초기화된 비화폰은 경호처가 보관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불러 비상계엄 전후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에 반대했거나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이 국무회의 CCTV 영상과 배치되는 점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최대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선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침묵'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 결과와 '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