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조원' 美 최대 이민단속 예산 논란…"합법 이민도 영향 우려"

240조 원 규모 국경 단속 강화, EB-5 등 합법이민에도 영향 우려

美 역사상 최대 미국이민 단속예산 상정

2025년 5월 21일,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 조정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BBB)’이 논란을 낳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사회복지 예산 축소와 소득세 감세를 골자로 하지만, 실상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1조 7천억 달러(약 240조 원)의 이민 및 국경단속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은 ICE(이민세관단속국) 예산 증액, 국경순찰대 인력 확대, 비자·이민사기 조사 강화, 리저널 센터 및 이민 변호사에 대한 감사 체계 고도화 등 강경한 조치를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합법 이민인 EB-5 투자이민과 NIW, EB-1A 등의 심사도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계류 중이나, 공화당의 다수 지지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원안에 가까운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통과된다면, 이민 변호사 및 리저널 센터 대상 불시 감사, 허위 문서 제출 시 형사처벌, 사기 적발 시 영주권 신청 무효 처리 등이 현실화될 수 있어, 이민업계 전반에 전면적인 검증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클럽이민의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정책 전환기에는 단순히 수익률 높은 프로젝트보다는, 법률적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검증된 파트너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클럽이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급변하는 이민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최신 정책 변화와 전략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오는 6월 14일 오후2시 본사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국이민 시장에서, 클럽이민은 독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조효민 기자 jo.hyo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