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 통일부 “대북전단 유감”

표현의 자유라더니 입장 돌변

통일부가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의 연이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살포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메시지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내린 위헌 결정을 계기로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용인해왔다.

이날 통일부의 달라진 입장 표명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관계에 관한 구상을 내놓으면서 2년 넘게 끊긴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계엄 등으로 국내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자 한반도 긴장 상황 등을 감안해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