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 GOP 여군 시설 개선 필요"

지난해 6~11월 25개 부대 방문해 조사
규정 따른 여성 필수 시설 개선 권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 GOP 내 여군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육군 총25개 부대를 방문해 GOP에 근무하는 여군과 관련, 처우·실태 등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방부 장관에게 여군 필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여성 필수 시설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부 조리원 등과 공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 화장실 변기 수가 부족한 경우 등이 있음을 파악했다.

일부 신축 준공 건물엔 여군 필수 시설이 아예 없거나 외부에 컨테이너형으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르면 여군 필수 시설 경우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잠금장치(일명 도어락)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부대의 경우 여군 필수시설 및 숙소에 방범창 및 전자식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인권위는 GOP 부대 소초장의 업무공간이 주거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초장 업무 특성상 업무 공간에 소속 간부 및 병사들의 출입이 잦아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휴식 및 취침에 방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 결과 전투복, 전투화, 방탄모 등 여군 피복 및 훈련 장비가 체형에 맞지 않아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을 다수 받았다.

국방부는 각 피복에 다양한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기능을 부여해 장병 전투력을 보장하고, 피복을 최적화, 경량화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인권위는 여군 특성에 맞는 피복과 전투장비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추진계획에 여군용 피복을 성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 여군의 체형, 특성 등을 고려한 전투장비의 개발 및 보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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