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 통보에 윤석열 불응...12일 2차 출석 요구

[경찰 특수단 출범 이후 첫 소환 통보]
체포영장 집행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비화폰 삭제 지시' 직권남용 교사 혐의 추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경찰은 이달 12일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특수단 출범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월 5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지난해 12월 7일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을 지우라고 지시한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연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네가 통신을 잘 안다며. 서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 서버 삭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이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첫 통화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김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이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은 이후 경호처 실무진에게 연락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을 보안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실무진의 반대로 실제 삭제되지는 않았다. 보안조치는 원격 로그아웃을 의미하며, 비화폰을 로그아웃하면 통신 내역 등이 지워져 '깡통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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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