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李 대통령 사안, 헌재 갈 일 없다"... '헌법재판관 후보' 논란 일축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 이승엽 변호사
새 재판관에 거론... 徐 "일 잘하는 사람 쓸 것"
"민생 위해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지급 필요"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옹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으로 가장 일을 잘할 사람을 선택할 것”이고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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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 선택한다"

서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 수석 홍보위원장 등의 사람을 쓰는 걸 보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신의) 측근이라기보다는 일을 잘할 사람에게 시킨다는 걸 저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 때)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많이 당하고 기소를 당했다”며 “변호사 찾기도 어려울 만큼 사건이 많았을 것이고, 내가 볼 때 변호사가 아주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중심을 잡고 위헌 등 헌법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사람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해충돌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헌재로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서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안이 헌재로 갈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렇게 단정하나’라는 후속 질문에는 “대통령이 된 이상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직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헌법 84조”라며 “지금 (형사 사건) 재판 관련 이야기도 유무죄 논란이 있는 것이어서 헌재로 갈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9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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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후보자, 충분히 판단하고 법 통과"

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채상병) 통과와 관련해선 “(각) 특검 후보자를 충분히 판단하고 저희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계속 특검을 오랫동안 하기는 어렵다”며 “동시에 추진할 수 있으면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낸 상태다. 그는 “국회에선 통과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해” 폐기됐던 민생 관련 법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쌀 생산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주가 조작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주주에게 충실한 의무를 적용한 상법 개정안,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꼽았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거듭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추가 경정예산 통과를 언급하며 “코로나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민생을 살렸듯이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관련 법안, 지역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