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대통령 ‘유지’ 언급한 日강제동원 3자변제 4명 추가… 26명으로

대한상의·한경협 30억원 출연
지난달에만 총 9억 배상금 전달
李 대통령, ‘3자변제 유지’ 기조
기업들 기부에 물꼬 트일지 주목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 해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제3자 변제안을 통한 배상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 ‘유지’ 발언이 기부를 고민하던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총 9억여 원의 배상금이 추가 지급됐다. 이로써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67명 중 제3자 변제안으로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는 기존 22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다.

제3자 변제안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제3자 변제안으로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 22명은 포스코가 두 차례에 걸쳐 기부한 60억 원 등으로 배상금을 수령했다면, 지난달 추가로 배상금을 받은 이들은 한국경제인연합회(15억 원 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15억 원 기부), 한국경영자총협회(1억 원 기부) 등 포스코 외의 재계가 기부한 금액으로 배상금을 수령한 최초의 사례다.

다만 승소한 피해자 67명 중 41명은 여전히 ‘기부금 부족’으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승소한 피해자 중 90% 이상이 제3자 변제를 통해 기부금을 받길 원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변제 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표명했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며 “기업이 보다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제3자 변제)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 “국가 관계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제3자 변제 해법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