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사상 지역위 "불법현수막 철거 요청 무시한 사상구 고발"

장광일 기자 2025. 6.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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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상구청을 직무 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다.

지역위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상구 전역에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과 '투표, 미래를 바꾸는 힘!'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 투표로 심판해 주세요'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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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경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이 9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사상구를 고발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상구청을 직무 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다.

민주당 사상 지역위는 9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위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상구 전역에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과 '투표, 미래를 바꾸는 힘!'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 투표로 심판해 주세요'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 게재됐다. 이들 현수막에는 누가 달았는지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들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누가 언제 달았는지 알 수 없는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수차례 사상구청 공무원에게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만 되면 법적 근거 없이 누가, 언제 단 지도 모르는 불법현수막이 지역을 도배한다"며 "문제가 되는 현수막은 투표 독려를 가장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유추하게 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법적근거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심각한 정치개입"이라며 "관계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계자를 엄벌해 건전하고 상적인 선거문화 정착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부산 사상구에 게재된 불법 현수막(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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