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문가가 정책실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탄력받나

전문 연구기관 대표 김용범
공직 시절부터 육성 의지 커
“디지털 G2 도약 가능” 강조도
이 대통령도 지원 의사 밝혀
도입 부정적인 한은 등 변수

가상자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블록체인 전문 연구기관 대표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 발탁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민간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려하는 한국은행과 충돌이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사진) 신임 정책실장은 공직 시절부터 가상자산 분야 육성 의지를 나타내 주목받았다. 김 실장은 지난 2018년 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를 시사했을 때 은행을 통한 실명 인증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해시드오픈리서치(HOR)의 대표를 맡아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연구와 정책 제안을 주도했다.

김 실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는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구조를 직접 설계함으로써 통화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잘 설계하면 새로운 질서를 수출하는 디지털 G2(주요 2개국)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USDC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디지털자산 점유율이 90%에 달하고 있다. 스위프트(SWIFT) 시스템을 통해 여러 은행을 거치는 기존의 송금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빠르고 저렴한 송금이 가능하다는 이점 덕분에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직접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육성 의지를 밝힌 데다, 정책 컨트롤타워에 김 실장을 임명하면서 관련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포함시키고 각국의 규제를 살펴보고 있다.

블록체인 회사나 핀테크 업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할 수 있어 향후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비은행 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부정적인 한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지급결제 시스템 신뢰가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자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은 외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미 국채 등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코인런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