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에 타 지자체 강력 반발 … 별다른 변수는 안 될 듯

인천·세종시 등 지역균형발전의 올바른 방향 아니라고 주장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 약속이어서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
해수부는 추진단 구성·관련 인력 및 예산 확보 작업 이미 시작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인천과 세종 등 다른 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빠른 이전을 지시하자 해수부가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하는 등 일정이 진척되고 있어 별다른 변수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반발이 거세지면 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양수산부 청사.

9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를 이전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돼야 한다”며 “조속한 해수부 이전 지시를 철회하고 추후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정부가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도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천은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분권은 해수부 이전처럼 각 지역에 부처를 나눠주자는 식의 단순한 분산 정책으로 달성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부산항의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움직임은 수도권과 동남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항만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인천과 세종 등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해수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전 추진단 구성,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인력·비용 협의,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 확인, 관련 규정 검토 등을 시작했다. 아울러 부산에 들어설 청사 부지를 살피는 한편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인천과 세종 등의 반대 의사 표명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 수준의 행동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발이 계속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압박을 느낄 수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이 특정 도시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각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다른 항만도시의 여론을 귀담아들은 뒤 이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