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몰아주기 NO…충주시 수의계약 전면 재검토

연간 3억 초과 업체, 다음해 계약한도 2억 5000만원 축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업체엔 1억 감액 패널티 적용 추진 등
15% 입찰 실적 반영 폐지 가능성도…이달 중 확정 예정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가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총량제와 패널티 강화, 입찰 실적 반영 기준 조정 등 수의계약 전반에 걸친 구조 재편이 검토되며, 업체 쏠림 해소와 행정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 해에 3억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이듬해 수의계약 한도를 2억 5000만 원으로 자동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정 규모 이상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는 계약 기회를 제한해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자 시공 등으로 지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 다음 해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보다 1억 원 감액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한도가 3억 원인 경우, 지적 업체는 최대 2억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시는 이를 통해 성실 시공 유도와 함께, 의회의 지적 권한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5월 27일,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들과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30명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특히 기존에 논의됐던 계약 금액 200만 원 감액 방식은 폐지되고, 2000만 원 정액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도 계약 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며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기준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내 입찰에서 적용해왔던 15% 실적 반영 기준도 폐지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관내 업체 입찰 실적의 15%를 수의계약 총량에 포함시켜 감액해 왔으나, 이 기준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는 판단이다.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동일 조건의 입찰일 경우, 특정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며 "반영 제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조길형 시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은 특정 수치를 고정한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며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틀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주시의 연간 수의계약 건수는 약 2800건, 계약 금액은 230억~300억 원에 달하며, 이번 제도 개편이 현실 반영과 공정성 강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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