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진급 폐지 논란…軍장병·부모 반발

軍 “전투력 강화”…반대 측 “형평성·공정성 어긋나”
정상 진급한 병사와 비교해 400만원 월급 차이 발생

육군 제39보병사단이 경남 양산시 전시 중원전력지원시설에서 ‘2025년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 2025.3.12 [연합뉴스]

육군이 예하부대에 병사 자동 진급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 전투력 강화를 위해 병사 진급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병사와 부모들은 자동 진급 폐지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 진급에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심사에서 탈락할 때 진급 누락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곧 실무에 적용될 계획이다.

그동안 병사가 체력 검정 미달 등으로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도 최대 2개월 진급이 지연됐다. 앞으로는 진급 누락 병사가 일병에 계속 머무르면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 전역 당일 병장으로 각각 진급된다.

만약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진급이 누락된다면 육군의 경우 정상 진급한 이들과 비교해 400만 원 가량 월급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하고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이다.

군은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해 진급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사 진급 평가에서는 체력 부분 점수가 70%를 차지한다. 일병에서 상병 이상으로 진급할 때는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체력 기준은 특급과 1, 2, 3급이 있으며 그 아래는 불합격이다.

군 관계자는 “일부 병사가 진급 누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급 심사를 엄격히 시행했다”면서 “진급 누락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개정 방향에 대한 개인 또는 기관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병사와 그 부모들 중심으로 진급 누락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훈련 중 부상을 당한 병사와 영상감시병, 취사병 등 보직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병사는 “부대마다 사정이 다르다”며 “다친 병사, 취사병 등은 전투체력과 사격 등 군사훈련을 연습할 시간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외동아들을 육군에 입대시킨 병사 어머니는 “진급 심사를 진행하는 군 간부들은 각자의 주관적인 심사 기준으로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병사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단결을 저해하는 자동진급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일선 병사와 가족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병사 개개인의 상황과 보직 차이 등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국방부 입장에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선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체력이 뒤떨어지는 병사가 10개월 간 부족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오히려 부대 단결력을 저해하고 병사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 위원은 체력과 사격을 잘하는 병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른 병사에게도 동기 부여를 줘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체력은 단기간에 만들기 어려운 일”이라며 “체력이 부족해도 정상적으로 진급시키고 잘한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혜택을 줘 다른 부대원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