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부동산보다 주식이 답일까?

'코스피 5000시대' 공언... 강화된 상법으로 소액주주 보호 나서

[우먼센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코스피 5000시대'를 본격 추진하면서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에 쏠렸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기사 참고용으로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 사진=임준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코스피 200ETF에 2000만 원, 코스닥 150ETF에 2000만 원, 코스피 200ETF 적립식에 1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직접 투자한 주식 계좌를 공개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장 탈출은 지능 순' 그런 건 없다"고 자신했다. 특히 "주식시장을 해결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쏠림 현상도 완화되는 선순환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 때 폐기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버전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개정안에 없던 '3% 룰' 강화 방안과 '즉시 시행' 조건이 새로 포함됐다. 3% 룰은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주주가 우회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빠르면 이달 중 본회의 의결을 마치고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 부동산은 공가율 3.5%, 주택보급률 93.6%라는 공급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강력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소액주주 보호 강화 조치가 맞물리면서, 그동안 부동산에만 몰렸던 자금의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코스피 5000시대'가 현실화된다면,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