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방치" 민주당,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핵심요약

부산 사상구청, 대선 불법현수막 철거 요청 묵살 논란
민주당 "자영업자 현수막은 반나절 만에 철거하면서 이중잣대" 비판
사상구 "선거법상 투표 독려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선거 직후에 바로 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회가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적으로 게시된 현수막들을 철거하지 않은 사상구청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부산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회가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적으로 게시된 현수막들을 철거하지 않은 사상구청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수차례 철거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구청의 태도가 공직자의 책임을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불법현수막 묵인…선거 공정성 훼손"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회는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구청이 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현수막의 철거 요청을 무시했다며 관련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부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비롯해 이윤재 부구청장, 서종열 도시건설국장, 권광주 도시관리과장, 정미옥 도시관리팀장이다.

이들 현수막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연상케 하는 표현과 색상을 사용했으며, 설치 주체나 허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채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게첩돼 불법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서민 현수막은 즉시 철거, 정치 현수막은 방치"

서태경 지역위원장은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돼서 식당 홍보용으로 현수막을 달면 반나절도 안 돼 구청이 철거하면서, 불법 정치 현수막은 방치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태도는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사상구 지역위원회는 불법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확인한 이후 수차례 구두 및 공문으로 철거를 요청했으나, 구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2일에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 공문을 전달했으나 "투표 독려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일부 현수막은 여성 비하 표현까지 담겨 있어 논란이 커졌다.

서 위원장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매 선거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처벌을 통해 상식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수막 관리를 담당하는 사상구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현수막 관련 민원이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 홍보용 현수막에 해당해 공익성을 띤다는 답변에 따라 철거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거법상 투표 독려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할 수 있다. 선거가 끝나면 불법 현수막이 되기 때문에 직후에 바로 철거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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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