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기금 운용 '비상'…6천500억→1천400억 급감

경기 악화·고교 무상교육비 부담 등 기금 유명무실 우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3년 전 6천500억원에 달했던 광주시교육청 기금 규모가 1천400억원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시 교육청의 기금 사용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의회의 2024회계연도 광주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3가지 기금을 운용 중이다.

기금 3종류를 모두 합한 올해 말 예상되는 기금 규모는 1천463억원으로, 전년도 3천100억원 대비 5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천247억원에서 1천293억원으로 43%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836억원에서 153억원으로 무려 82%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도 16억2천만원에서 15억8천만원으로 줄 것으로 내다봤다.

기록적인 기금 감소는 시교육청 세입 부족분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내 써야 하는 상황 탓이다.

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주는 이전수업이 절대적인데, 이것이 크게 감소하면서 교육청은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올해도 시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천9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7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만 해도 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천461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천19억원 등으로 총기금액이 최대 6천493억원까지 적립했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시교육청 기금이 1천463억원으로 무려 77%나 줄어든 것으로, 이는 기금 적립 최대치의 22.53%에 그친 금액이다.

시의회는 국내외 경기 악화와 고교 무상교육비 부담 등으로 시교육청 기금이 가까운 장래에 유명무실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학교 시설 사업은 물론 교육력 제고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은 이전수입 감소와 기금 고갈 상황에 대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추가경정 예산 등을 통해 기금을 적립하는 한편 내년 사업 예산 편성에도 기금 상황을 반영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예산 이전수입 부족으로 인한 기금 고갈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비슷하게 겪고 있다"며 "필수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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