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실현과 입법 과제 논의 위한 '대토론회' 국회서 개최

신정훈 행안위원장"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개혁 위해 입법적, 정책적 책임을 다할 것"

경찰개혁 대토론회 개최/사진제공=신정훈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치안 거버넌스 정립과 경찰 개혁 실현 입법 과제를 논의를 위한 '경찰개혁대토론회'가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9일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등 학계 전문가들과 현장 경찰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경찰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해 지구대·파출소 역할이 축소됐고 지역의 현실 반영도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자치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창한 동국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자문 수준에서 심의·의결 중심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는 "경찰수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책임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분권형 전문 수사체계로 전환하고, 디지털·미래 범죄에 대응할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와 국가수사본부 개혁, 자치경찰 확대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개혁을 위해 입법적, 정책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