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논란에 "개인 면죄 위한 노력 안타까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헌법 재판관 후보에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는 논란에 대해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다.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둬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냐"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