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이를 부탁해] 중국 팽창 야욕에 "이젠 천조국도 감당 안 돼"…돈 떨어진 미국, 동맹 대한민국에 던질 요구서 (ft.이현식 SBS D콘텐츠제작위원)

"미국 국방장관이 동맹국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늘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 예산이 올해 GDP의 한 2.3% 정도 금액으로는 한 61조 원(61조 6000억원)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두 배를 늘리라는 거는 
지금 한 61조~62조 원 뭐 이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한 120조~130조 원으로 늘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경제를 살리는 거라든가 복지라든가 써야 되는 돈을 다 갖다 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특히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그다음에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라는 이름의 미국 국방부의 정책 담당 차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미국의 중국 억제, 국방 정책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쪽에서 한두 달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문의가 왔다고 해요. 만약에 인도·태평양에서 또는 타이완 같은 곳에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할 경우 한국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비공식적으로 물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분명히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해 올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그런데요 우리가 돈으로 막을 수 있으면 그나마 그건 쉬운 문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국방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미국에 몇조 원 더 주고 끝날 수 있는 돈의 문제면 사실은 차라리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동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 문제를 자꾸 미국이 들고 나오게 되면 우리도 훨씬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현식 SBS D콘텐츠제작위원



[제작진]
기획•연출: 한동훈 / 영상취재: 강동철 / 작가: 윤단비 / 편집: 현승호•김초아 / 콘텐츠디자인: 채지우 / 인턴: 강다현

한동훈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