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지명하면 이해충돌… 비상식적”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다”며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며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해 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인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인지,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