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법' 열어둔 트럼프, 군장성과 회의…"필요하면 어디든 병력"

"반란법 발동 계획 아직 없지만 폭력 용납 안해…시위 확산 예의주시"
국방장관 '해병대 투입 가능' 언급에 "법과 질서 유지 위해 모든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시립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과 관련,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보다 강력한 '반란법'은 아직 발동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25.06.08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체포 작전에 반발해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 투입에 이어 '반란법'(the Insurrection Act) 발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백악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서 휴식을 마치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캘리포니아에 반란을 선포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지만 폭력이 있었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발동 여부를 질문한 반란법은 연방법전 제10편의 251~255조에 해당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National Guard)을 투입한 근거와 같은 연방법전 10편에 속해 있지만 해당 조항과 적용 조건, 강도 등이 다르다.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해 군대를 직접 투입하는 게 가능하다. 아울러 주지사의 동의 여부도 불필요하며, 군이 직접 치안 임무와 같은 법 집행 활동도 할 수 있다.

반면 트럼프가 주방위군을 동원하기 위해 전날 서명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는 연방 법전 제10편의 12406조를 인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 또는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주지사의 명령체계를 통해 실행에 옮기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당 법 조항은 '해당 주지사를 통해 부대에 명령을 내려 집행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법적 분쟁이 뒤따를 소지가 높다.

8일(현지시간) 캘리포나이 주방위군과 로스앤젤레스(LA) 경찰 당국 등이 불법이민자에 단속에 반발해 거리에 나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발사한 최루탄 연기가 현장에 퍼지고 있다. 2025.06.08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전날 주방위군 동원 명령을 내린 데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LA 인근 캠프 펜들턴에 주둔한 현역 해병대가 주방위군 지원을 위해 '고도 경계 상태'에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답해 반란법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시위가 다른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시카고, 뉴욕 등이 그 예"라면서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는 "우리는 캠프 데이비드로 가고 있다. 그곳에서 군 장성들을 포함해 매우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과 회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모든 곳에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해 "무능하다"라고 재차 비난했다.

트럼프는 지난 6일 뉴섬 주지사와의 통화에 대해 "나는 '봐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력을 파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게 우리가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시위대를) 고의로 자극하는 조치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해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날 시위 현장에는 주방위군 300여 명이 배치됐으며, 해산을 목적으로 최루탄을 쏘는 등 시위대와 충돌했다.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배치된 캘리포니아주 주방위군이 로스앤젤레스(LA) 시내에 소재한 구치소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2025.06.08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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