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차 비상경제점검 TF 가동… 성장률 1% 사수하나

대통령실, 오늘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지난 4월 1차 추경 이어 2차 추경 논의 예상
여권에선 '20조원+α' 규모 추경 전망
하나증권 "35조원 추경 시 성장률 0.3%p↑"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10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다. 사진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중인 모습.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추경 규모에 따라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 올해 경제성장률의 1%대 사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해 추경 규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도 이미 한차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상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참모진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가 참석한다.

두 번째 비상경제점검 TF 회의가 열리는 이날은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의 구체적 규모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1차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이라던가 경제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었다"며 "한 번 더 그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스케줄은 그(2차 회의)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에서는 추경안 규모를 '20조원+α' 정도로 보고 있다. 최소 20조원 수준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유세 중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한 바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안한) 35조원에서 (지난 4월 1차 추경 규모로 정해진) 14조원 정도를 빼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대통령 의지와 정부 재정 여력에 따라서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하는 이 대통령.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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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 규모 20조원+α"… 경제성장률 1% 반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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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추경은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악화 및 소비·건설 부문 침체로 인한 내수부진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0%대로 떨어진 탓이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0.7%,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0%를 예상했다.

해외 투자은행(IB) 중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은 0.3%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JP모건은 0.5%, 골드만삭스와 HSBC는 0.7%를 제시했다.

다만 지난달 기업심리지수(CBSI)와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급등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반등 조짐도 있다. 대규모 추경이 내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투입될 경우 성장률 상승효과는 0.3~0.4%포인트(p)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은·KDI 전망치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성장률이 1.1~1.2%로 오른다.

최근 하나증권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는 35조원 이상의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출 목적에 따라 재정승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규모의 추경 현실화 시 성장률은 약 0.3%p 제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