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서영교 "못 내줘"

2025. 6. 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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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사라진 민주당이 이렇듯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자, 국민의힘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를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SNS에 "민주당 그간의 주장대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니,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글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도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이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가세했습니다.

법사위가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는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했다며,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2대 국회에서 협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 맞지 않는다. 또 의석수에 맞게 배분한 내용입니다."

김용민 의원도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진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 집권여당으로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고, 상임위원장 임기 2년 중 1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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