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LA시위 ‘내란’은 아니지만 폭력적···더 많은 병력 보낼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뉴저지주의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하는 길에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내란은 아니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투입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LA 지역에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 “그건 내란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군대를 민간 정부의 법 집행에 동원해서는 안 되지만,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는 내란법을 발동하지 않고서도 군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곳에 병력을 둘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폭력적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가 우리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막으려고 우리 연방 요원들에게 몰려가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에게 “LA를 이민자 침공으로부터 해방하고 이민자 시위를 끝내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질서는 회복되고,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이며, LA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병력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집결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란법 대신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근거해 통상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는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주방위군 2000명을 시위 지역으로 투입할 것을 명령했다.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LA 인근 캠프 펜들턴에 주둔한 해병대가 LA에 파견된 주방위군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해병대 파견 여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지켜 볼 것이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군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LA로 보낸 주방위군이 시위대를 어느 정도로 상대할지에 대한 교전 수칙이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NYT는 주방위군이 시위 지역의 연방정부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파견 직전에 교전 수칙을 안내받았지만, 국방부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군 당국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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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시내에 주방위군 300명 투입···1992년 폭동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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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반란?···트럼프 “주방위군 2000명 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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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