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책보다 대화 선호… 10명 중 6명은 "기본소득 속도조절을" [여론조사]

[코리아타임스 여론조사]
최우선 외교과제는 '한미동맹 강화'
가장 급한 경제 과제는 '물가안정'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평화의집. 고영권 기자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도발 억제도 중요하지만, 대북 협력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선 10명 중 6명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한국일보 자매지 코리아타임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4, 5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대북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남북 협력, 인도적 지원 확대'를 꼽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핵화 협상 재개(26%)가 뒤를 이었다. 둘을 합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긴 셈이다.

반면 대북 억지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 윤석열 정부의 강경 정책 및 대북 제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지난해 북한이 전개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등 긴장국면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외교 전략과 관련,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다(49%)고 답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불확실성이 커진 국면을 안정적으로 풀어가길 기대하는 견해가 다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통령이 15일 참석할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포함한 다자 외교 강화(20%), 중국과의 전략적 개선(18%) 관계 개선 필요성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경제분야 과제로는 응답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물가안정'(33%)을 꼽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4.1%로 12·3 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 1.3%의 세 배를 웃돌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던 2022년 5월과 비교하면 가공식품 74개 품목 중 71개가 올랐고, 같은 기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가공식품은 3분의 2인 5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체감 물가가 확 뛴 셈이다. 뒤이어 일자리 확대(18%),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14%) 부동산 가격 안정화(13%) 순이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기본소득을 비롯해 확장적 복지 정책에 대해선 ‘복지 강화는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61%)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바로 추진해야 한다(14%)거나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22%)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100%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