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르면 6월 가동… 尹부부 소환 경쟁 예고

10일 국무회의 거쳐 공포 전망
법시행 땐 11∼12일내 특검 임명
21∼22일까진 확정될 가능성
“신속 추진 땐 이번 주말쯤 출범”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어
모든 사건 의혹 정점엔 尹부부
신병확보 등 본격 수사 나설 듯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9일 정부에 이송돼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법이 시행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 임명돼야 하기 때문에 21∼22일까지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검은 팀 구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일 안에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채해병 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이 2일,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기한이 5일이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후 7월 중순 전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과 사무실 준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가 가능하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11월17일 국회를 통과한 뒤 13일 만인 같은 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영수 전 특검을 임명했다. 박 전 특검은 임명장을 받은 12월1일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21일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에 본격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본회의 통과 37일, 내곡동 특검은 42일, 디도스 특검은 39일, 스폰서 검사 특검은 37일이 걸렸다.

이번 특검의 경우 대통령실이 특검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특검 후보 추천을 맡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특검이 보다 신속히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법상 11일 이내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시키면 4일도 가능하다”며 “다음 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고 다음 주 주말(14일)쯤에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3개의 특검이 동시 출범하면서 세 특검이 경쟁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 특검은 모두 별개 사건을 수사하지만 해당 의혹의 ‘정점’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로 동일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 신병 확보 등을 두고 세 특검의 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검 출범이 임박하면서 검찰은 김씨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특검에 사건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온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김씨의 고가 목걸이?가방 뇌물 수수 의혹, 서울고검이 맡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경찰이 수사 중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을 넘겨 받는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무산됐다. 김씨 측은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검찰은 김씨 측에 추가 소환 통보에 나서겠지만 특검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만큼 김씨 측이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