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청산하되 수사 대상은 최소화”

[李정부에 바란다… 정치 원로들의 메시지] 김무성 前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전 의원은 8일 본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자제할수록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정권 초 막강한 힘을 과거를 헤집는 정쟁에 쏟기보다, 글로벌 통상 전쟁과 침체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해법에 쏟는다면 국민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힘으로 없애려 하면 국민 분열만 거세질 것”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사를 그대로 실천해달라”고 했다. 6선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집권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박근혜 정부 때는 집권 새누리당 당대표를 지냈다.

그래픽=이진영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를 내걸고 당선됐는데.

“이 대통령이 내건 ‘국민’에 그를 선택하지 않은 약 50% 국민도 해당되는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총통제가 된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이 대통령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

“취임사를 실천만 하면 된다. 문제는 권력을 쥐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는 훌륭했는데 ‘적폐 청산’에 힘 쏟다가 정권 교체를 당했다. 많은 국민이 이 대통령이 ‘정치 보복’에 나설까 우려한다. 이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자제하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하는 데 힘을 쏟으면 국민 마음을 얻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치 보복으로 치닫지 않고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경직된 이념의 틀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정권 초 막강한 힘을 과거 헤집기 정쟁에 쏟기보다 경제 회복에 쏟아야 한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3특검법을 처리했다.

“정권 초기 사정(司正)에 매달리면 처음엔 지지율도 오르고 기분이 좋을지 모르나 남는 것은 극심한 국민 분열뿐이다. 지지율 80%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실패한 것 아닌가.”

김 전 의원은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이 대통령재판정지법 등 이른바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을 추진하는데.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이 무너지면 독재로 간다. 사법부가 파괴된다면 나부터 제2의 민주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독재는 반드시 몰락한다.”

-이 대통령의 5개 형사 재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존중받아야 한다. 재임 중에는 형사 재판을 중단하되 임기를 마치면 다시 법대로 한다는 식으로 여야가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자기 사법 리스크를 힘으로 없애려 하면 국민 분열만 커질 것이다.”

-이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할까.

“내가 2010년 집권당(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할 때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지원 의원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또 양보해줬냐’는 욕을 먹어도 나는 야당에 자주 져줬다. 야당 원내대표 체면을 살려줘야 극한 투쟁이 사라진다. 당시 난제였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미 FTA 국회 비준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의 동의를 구하며 정국을 운영해야 정권에 힘이 생긴다.”

-권력 분산형 개헌론자인데.

“권력을 잘게 부수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이 대통령도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그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썼으면 한다. 개헌해서 ‘7공화국’을 연다면 이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게 될 것이다.”

-경제가 불황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나 ‘주4.5일제’처럼 기업인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안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경제가 이념으로 안 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의 실패로 이미 증명됐다. 이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고 하던데 큰일 날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