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1년 소송 결실… 구글, 개인정보 제공 내역 한국어 열람 사이트 열기로

구글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국내외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넘긴 내역을 국내 이용자들이 더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을 상대로 11년간 진행한 소송 끝에, 구글이 한국어 기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조회 열람 사이트를 열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구글이 60일 내에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열람 웹사이트를 제공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글이 수집해 활용한 개인정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열람 사이트가 따로 있지 않았다. 구글이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선 유선 고객 상담 창구를 이용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요청해야 했다.

구글은 미국 이외 지역 이용자의 정보까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국(NSA)에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3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 관계자는 “다만 미국 법령상 비공개 의무가 있는 미국 정보기관 제공 내역은 여전히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