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무기’ 본격 참전… 첫 정부 차원 지침 마련

‘자율적 살상 무기’ 개발 불허

일본이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며 ‘인공지능(AI) 무기’ 산업에 본격 참전한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AI를 활용한 무기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새로운 전쟁에 대한 대응과 인구의 급속한 감소 속에서 방위력 유지·강화를 위해 AI 활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AI 활용에 따른 위협을 줄이면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AI 무기 개발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 밝혔다. 인간이 관여하지 않아도 AI가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정해 교전하는 ‘치명적 자율무기(LAWS)’는 연구·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탑재 무기 연구·개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AI 무기를 고위험과 저위험으로 나눈 뒤, 고위험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무기가 국내법과 국제법에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또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완전 자율 살상 무기인지 등도 평가한다. 심사는 방위성과 방위성 산하 기관에서 맡는다. 아사히는 “이번 지침은 AI 위험성 관리의 기준을 보여준 것으로, 일본 내에서 무기 개발 시 AI 활용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이미 AI는 각국 방위 산업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최근 AI 시스템을 전장에 도입하기 위해 10억파운드(약 1조8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에서 AI로 의사 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전투기·드론 등을 더욱 빠르게 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미 해군 역시 1만개가 넘는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드론 공격으로부터 군함·전투기 등 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미국 빅테크도 AI를 앞세워 방위 산업에 진출 중이다. 앞서 구글은 무기나 감시에 AI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철회했다. 메타는 미국 방산 기업 안두릴과 손잡고 군용 VR(가상 현실)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