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보다] 전세의 덫 - 내 보증금은 어디에 外

[더 보다 61회 I] 전세의 덫 - 내 보증금은 어디에

빌라 전세사기 피해를 피해 오피스텔로 향했던 세입자들. 그러나 그곳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 피해액만 수십억 원.
경매로 넘어간 집, 연락 끊긴 임대인, 무너진 신혼의 꿈까지. 전세가율 84%의 구조적 문제와 특별법의 한계를 짚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온 전세제도, 이제는 제대로 손볼 때입니다.

#전세 #전세 피해 #전세사기 #빌라왕 #월세 #아파트 #오피스텔 #매매

취재:이승종
촬영:조선기 강우용
편집:이기승
그래픽:장수현
리서처:채희주
조연출:심은별 이민철

[더 보다 61회 Ⅱ] '곰표맥주' 브루마스터의 수첩

대한제분과 상표 콜라보로 2020년부터 5천만 캔 이상 팔리며 수제 맥주 열풍과 함께 품절 대란을 일으킨 '곰표맥주'. 이 맥주 개발로 최대 연 매출 4백억 원을 기록하고도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 세븐브로이. 중견기업 대한제분과 중소기업 세븐브로이의 콜라보(협업)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콜라보 전성시대,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중견·대기업의 윤리경영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관련 법령에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본다.

#곰표맥주 #대한제분 #세븐브로이 #수제맥주 #콜라보 #상표

취재:송명희
촬영:이상원, 최석규, 김경민, 강우용, 설태훈
편집:최정연
그래픽:장수현
리서처:한혜민
조연출:심은별 이민철

[반론보도]「‘곰표맥주’ 개발 중소기업 파산위기…대한제분, 하도급법 위반 의혹」 기사 등 관련

본 방송은 지난 5월 8일자 「'곰표맥주' 개발 중소기업 파산 위기...대한제분, 하도급법 위반 의혹」기사와 5월 9일자 「검증된 손해만 68억 원...270만 캔 분량 저장주는 폐기」기사를 통해, 대한제분이 곰표밀맥주 제조업체인 세븐브로이와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했고, 이로 인해 해당업체가 파산위기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 측은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지 계약 갱신의 부당 거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곰표맥주 시즌 2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븐브로이에 충분히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또한 본 계약은 상표사용계약으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에 맥주 제조 기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필수 서류를 받아 수출대행업체에 전달하였을 뿐이며, 그 제조 기술을 사용한 바도 없다.

그리고 기사에서 언급된 68억원 상당의 추정 손해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일 뿐, 대한제분의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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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arg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