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시진핑도 보고 있는데”..이재명식 실용외교, 시험대 오른다

전문가 제언
7월 관세협상 시한 한달 앞둬
비관세장벽 철폐 대응에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이승환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인 동시에 이 대통령이 주장해온 ‘실용외교’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중국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밝혀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러시아·북한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가 다수 나올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 논의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요 7개국이 지켜볼 것이고, 중국 역시 결과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짧더라도 양자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이 대통령의 대중 메시지 전략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곧 핵심 대외 전략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에 호응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압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짤 때 한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 이번 만남에서 저울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얻어야 향후 관세 협상에도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불가피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울 필요성은 크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가 약속한 ‘관세 협상 일괄 타결’(7월 패키지)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 왔지만, 국내 여론 수렴 과정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미국 측 요구 사항에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토대로 한국에 비관세장벽 폐지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유전자 변형(GMO) 농산물 규제, 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새 정부의 협상팀 구축에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당장 이달 중 미국과 고위급 각료 협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야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정부 협상팀이 그대로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이다.

대미 협상을 총괄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임명에 시간이 걸린다. 청문 절차가 필요 없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빠르게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차관급’인 만큼 부처 간 조율을 적극적으로 해내기는 어렵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는 미국 측에 관세 및 협상 시한 유예 요청과 함께 대미 협상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빠르게 임명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