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소득 전국 꼴찌 ⑨ 대통령 대개혁 경남 바로 세워야

대기자·칼럼니스트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고 천명했다. 통합 의지를 담은 빨강·파랑·배색 넥타이까지 매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만큼 부디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주기를 국민은 바란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에 대해서는 '빛의 광장' 의미를 강조하며 "사회 대개혁과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통합'과 '유능'을 강조한 그는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했다. 또 "민생을 바꿀 의지가 없는 정치 세력이 편 가르기에 매달린다"라면서 민생 역량과 통합은 연결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각 분야 현안과 관련해서 '유연한 정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걸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 (42회), 그다음으로는 경제·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성장'(22회)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고리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보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쯤에서 들려오는 도민들 목소리는 지자체 이후, 특정한 정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진 오랫동안 '썩고 병든, 지방 거악' 엄단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그 첫째가 토착 비리다. 악덕 업체와 인허가권을 쥔 단체장 간의 농단 △민생을 갈취하는 조직 폭력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 간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천 거래설 △재선, 3선을 위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정 행위 △특혜의혹 현안 논란에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꼼수 행정 △그리고 입찰만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가 관련 법을 위반한 부당 하도급 논란 △글로컬 대학 신청 당시 불가능한 서울대학교 공동학위 건을 의도적으로 확인도 않고 신청해 타 대학에 불이익을 준 사건 △정부 정책에 편승, Rise 사업 대학 지원금을 특정 대학 부당 지원한 논란 △각종 위원회, 또는 행정적 위원 선임을 통한 이익 갈라치기 △재정 사업은 않고 민간 업체 투자 이익을 과다 보전해주려는 사업 추진 등 공천=당선인 그들 해방구 경남은 악어와 악어새 같이 지탄받는 악덕 업체가 나대고, 완장 찬 지도층은 선민의식(選民意識)에 빠져 썩고 곪아 터진 곳이어서 경남재생, 대개혁은 한시가 시급한 처지이다. 그렇기에 선거 때면 '보수 텃밭은 무슨'이라며 등 돌리는 도민이 늘어나고 보수는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통과시킨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숙의를 주문, 사회적 동의에 우선하려고 했다. 사법 제도 변경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여서 국민의 공론과 여야 합의 처리를 비롯해 사법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해병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어서 경남 정치권은 핵폭풍이 몰아칠 것이며 도민의 시선은 특검을 향한다. 여기에는 브릿지 역을 한 경남 출신 의원, 명 씨, 단체장 등이 김건희 특검법의 한 줄기이며 그들 출발선이 경남이기 때문이다. 도내 정치권 인사 다수를 추천한 사례가 드러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힘 대표일 당시, 하동 칠불사를 찾아 닭마저 잠이 든 야밤의 식수도 그렇지만 이에 앞서 지방선거 전, 창원에서 관련자들과의 회합설이 나돌고 있다.

우리나라 고질병, 권력을 향한 측근 놀음에는 A 국회의원, B, C 단체장 등 정치권 인사, 또 측근들 다수가 거론되는 등 도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천개입, 특채 등 끝없는 의혹에도 김 여사를 지키느라 망가진 제도와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같이 망가진 경남에 대해 도민들은 '경남에는 정치가, 정치인이 없다'라고 말한다. 시공을 넘어 경남을 대개혁, 경남을 살려달라는 게 도민 주문이다. 그 기저에는 특정한 정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진 지난 50년간, 타 시·도 소득의 수직상승과 달리, 경남은 원전, 조선, 방산 등 50년간 박정희 정권의 공업화 등골만 빼 먹은 결과이다. 도민소득 1, 2위를 다툰 긴 세월 동안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은 공천=당선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즐겼고 여기에는 지방 토호 세력까지 합세해 권력·이권을 나눠 가지면서 경남이 골병든 것이다.

이젠 도민이 나서야 할 때다. 잘 살기 위해 계엄과 탄핵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더 개혁적이고, 더 상식에 기반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사는 훌륭했다. 취임사만큼만 국정(國政)을 펼쳐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밟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