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우려에도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법무장관엔 非검찰 정치인 거론

대통령실이 6일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에 대한 여당 안팎의 반발에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당내 우려에 선을 그었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임용되면서 법무부 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정치인이 임명돼 검찰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 수석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검사 이력과 함께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라고 소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안팎에서 특수부 경력을 가진 오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면 검찰 개혁의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는데,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안팎의 우려에도 임명한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분리, 검사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오 수석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개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목적한 바에 다가갈 예정”이라며 “인사는 일종의 하나의 단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오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 인사는 “이 대통령이 ‘검찰을 좀 아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필요하다. 검찰 개혁을 민정 수석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란 취지로 설명했다”며 “참석한 의원들도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여당 내부 반발도 잦아드는 분위기다. 애초 우려를 표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이 능력과 국민에 대한 충직을 충분히 검토해 인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언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총장 등의 조직적 움직임에 둔감해지고 개혁이 힘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사법 개혁의 한 축인 법무부 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정치인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