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의 여러 동맹국 중 ‘모범생’ 평가 …‘스위스 칼’ 같은 실용적 파트너가 돼야” [심층기획-‘외교정책 방향’ 美·中·日 전문가 제언]

앤서니 김 美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中 견제하는 공급망에도 참여
능동적 투자 파트너 역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복잡하게 얽힌 국제관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초강대국 미국,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실리를 추구하는 관계설정을 고민해야 한다.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구상해야 하는 일본과의 외교는 이번에도 변함이 없다. 이런 과제를 다루는 데 가져야 할 태도와 방향, 구체적인 정책 등은 무엇인지 각국 전문가들에게 들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경쟁을 헤쳐나갈) 신뢰할 수 있고(reliable) 능력 있는(capable) 파트너를 찾고 있다. 저의 바람은 그 기회를 한국의 새 대통령이 잡으시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앤서니 김(사진) 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본 한·미관계의 앞날과 관련해 이런 바람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모든 일을 떠맡기엔 역량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마치 ‘스위스 칼’(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도구를 의미) 같은 실용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미국의 여러 동맹국 중에서도 모범생’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파트너십’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라며 “한·미가 수입국, 수출국의 단편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투자하고(joint investor), 함께 발전하고(joint developer), 함께 구축해 나가는(joint builder) 파트너가 되면 (미국 입장에선) 핵심 광물, 반도체 등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능동적 파트너로서 투자 파트너가 되고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하루아침에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시대 상황에 맞춰 미국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등 한국의 진보 정권 시기와 맞물렸던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의 한·미관계를 예로 들며 “한국과 미국에서 (정부 성향이) 엇갈리는 경향은 늘 있었지만, 그럼에도 동맹은 유지돼 왔고 한국의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이 이뤄졌다”며 “이번에도 실용적 필요에 의해 두 국가의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경제나 안보 사안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수준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양국 관계의 요동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기의 경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과 호기심이 남다르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국을 섬세하게 다룰 동기 부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전 자신의 생각만을 추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문제를 연계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모든 것이 ‘기브 앤드 테이크’ 관계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비용 분담의 문제를 단순히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좁게 보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가는 데 필요한 여러 인프라를 함께 건설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목표점을 두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